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시험장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

사회 / 정관순 기자 / 2021-11-12 1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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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넥스트뉴스=정관순 기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되지 않아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해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

지난 8일부터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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