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결서 나오는데 몇 달?…두번 우는 삼성중공업 갑질 피해업체들

산업 / 김승직 기자 / 2020-05-28 2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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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 구제 기약 없어
"조사 결과 토대로 배상 서둘러야“

▲ ▲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넥스트뉴스=김승직 기자] 삼성중공업 갑질 피해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위 의결서가 나오기까지 최대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갑질로 도산위기에 몰린 많은 피해업체가 공정위의 늑장 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105개의 하도급 업체에 3321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삭감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36억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조치했다.

 

문제는 삼성중공업의 부당행위 정황과 피해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의결서 전달에는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에 당장 공과금·부채 등을 상환해야 하는 피해업체는 도산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의결서 전달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당행위에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해 업체의 피해 규모 파악 및 구제 방안 마련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소비자심판관리과 담당자는 “사안에 따라 의결서 작성 기간이 다르다”며 “어떤 건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특성상 이해관계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삼성중공업은 부당행위 건수가 많아 당분간은 의결서 전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새로 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의결서 작성 기간을 몇 달씩 끌 이유가 없다”며 “하루가 시급한 하도급 업체 구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은 이미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정위 의결서 핑계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며 “자신들로 인해 고통받는 하도급 업체에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는 게 양심을 가진 대기업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가 있어야 다음 조치가 가능하다”며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편, 삼성중공업 갑질 피해업체 사장 A씨는 지난 25일 국민청원을 통해 “삼성중공업이 공사대금을 낮게 책정해 많은 협력사가 직원임금도 못 주고 공과금·부채 등으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사과문으로 준법경영과 상생을 약속했지만, 삼성은 협력사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자료를 3차례나 전달했지만, 면담은커녕 전화통화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협력사 구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내협력사에 대한 부당행위 재발 방지와 피해업체 구제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국민께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김승직 기자 reporte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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