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반 동안 6번 외식해야 1만원 지원’···‘국민 외식비’ 과연 효과 있을까?

사회 / 김승민 기자 / 2020-08-14 1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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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외식비 지원 사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넥스트뉴스=김승민 기자] 정부가 최악의 불황에 빠진 요식업계를 위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 외식비’ 지원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 금액이 지출액보다 지나치게 적은 데다 지원자격 충족 요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330억원 규모의 ‘외식 활성화 캠페인’ 시행에 들어갔다. 종료 시점은 오는 11월 29일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국민 외식비’로 불리는 해당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 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하는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행사의 일환이다.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 업소 5회를 이용하면 6회째 결재액에서 1만원을 할인받거나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1회 이용금액은 카드결제로 최소 2만원 이상이며 유흥업소는 제외다. 또 카드사별로는 1일 최대 2회, 동일 업소는 1일 1회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넥스트뉴스> 취재결과 6회 이용은 예상과 달리 누적 사용이 아닌 한주 기준이다. 즉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이틀 반 동안 6회에 걸쳐 최소 2만원 이상씩 이용해야 한다.

이는 영국이 시행 중인 방식과 큰 차이다. 영국은 우리 돈 7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매번 최고 1만5000원 한도에서 결제액의 50%를 지원한다.

지난주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행 첫 주 외식 업소 방문자 수는 전주 대비 19% 늘었다.

또 우리나라는 카드 사용자가 일일이 카드사나 앱에 등록해야 하지만 영국은 업소가 직접 등록하면 된다.

이에 SNS 등에서는 “주말에 6번이나 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1만원 할인받기 위해 12만원을 쓰란 말인가” 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최근 침수피해를 언급하며 “이번 예산은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그 돈을 수해복구에나 쓰라”며 날을 세웠다. 

 

김승민 기자 reporte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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