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OECD 중 1위···“부동산은 안정세···리스크 유의”

경제 / 김인환 기자 / 2020-08-11 16: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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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조정국가 중 유일한 상승세···코로나 확산 차단 성공이 한몫
“추가 소득 지원 시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조정 하면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은 한국 수출의 허브 감만부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인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조정 하면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애초 예상치는 –1.2%였다.

OECD는 지난 6월 10일 ‘2020 OECD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OECD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4.1%→-3.6%), 총투자(-0.7%→2.9%)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다만 수출(-2.6%→-5.7%)은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지난달 발표한 미국(-7.3%), 슬로베니아(-7.8%), 그리스(-8.0%) 등 3개국 보고서에서는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3.3%)은 중국(11.5%)보다는 떨어지지만,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 등보다는 훨씬 양호했다.

OECD가 내놓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 –0.8%는 두 번째로 높은 터키(-4.8%)보다 4.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이며 일본(-6.0%), 독일(-6.6%), 미국(-7.3%), 영국(-11.5%), 37개국 전망치 평균(-7.5%)과도 상당한 격차다.

 

▲ OECD 37개국 경제성장률 정망 <표=기획재정부>

이 같은 결과엔 한국의 월등한 코로나19 대응 역량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OECD는 “한국이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보다 고용·성장률 하락 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부채는 비교적 작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기업 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이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하고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 소득 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인환 기자 directo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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