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노인 범죄 급증, '기초 수급 자격 완화' 등 실질적 제도 도입 필요하다

사회 / 김혜민 기자 / 2020-08-19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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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못 채우고 은퇴하는 경우 많아
건강상태 좋아지며 무력감 느끼기도
▲노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넥스트뉴스=김혜민 기자] 노인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건강상태는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범죄를 저지르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사회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범죄는 13만3905건으로 2018년 11만9489건보다 약 1만4000건 증가했다.

이 중 절도죄의 증가치가 특히 도드라졌다. 2018년 1만2127건에서 2019년 1만5086건으로 늘었다.

재범횟수 역시 가장 높았다. 사례 1만5천 건 중 전과가 없거나 미상인 경우는 7000건에 불과했으나 1~9범 이상 누범은 8154건에 달했다.

이는 경제악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고령층(55~79세) 실업자 수는 23만5000명으로 2017년 17만1000명보다 6만4000명 이상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절도를 저지른 고령범죄자 중 9345명이 무직자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참누리 빈곤없는사회 이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로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마저도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경제·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면 범죄의 심리적 요인인 고립·고독감이 높아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올해 1분기에 재산범죄를 저지른 고령 범죄자는 9069명으로 8128명인 지난해 동기보다 11% 이상 늘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진 2분기부터는 재산범죄 증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이사는 “노인범죄는 희망이 없어 발생한다”며 “정부가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범죄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과거와 달라진 건강상태이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나 노인의 소외·좌절감을 희석해 줄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6개 시·도의 30~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노년기에도 일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답변자의 60% 이상이 여가에 취미·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이며 실제 은퇴나이는 49세에 불과하다.

여가활동 역시 여의치 않다. 지자체별로 노인 대상 노래·댄스스포츠 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원이 10~30명으로 많지 않은 데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이 연륜과 경험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enam.he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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