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빅 브라더’ 논란도

경제 / 김혜민 기자 / 2020-09-02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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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과세정보 볼 수 있어
독립된 기관 아닌 국토부 산하 기관
▲서울 시내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혜민 기자] 부동산 조사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국토교통부 산하 상시 정부 조직으로 출범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 확대·강화 차원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분석원은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국토부 산하의 상설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기존 대응반처럼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 등에서 파견받는 전문인력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주요 기능은 ▲시장 상시 모니터 ▲부동산 관련 불법 의심행위 등 포착·적발 ▲신속한 불법행위 단속·처벌이다.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 영업행위와 유튜버·인플루언서의 행동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관에는 금융·과세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따라서 단속이 심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부동산 감독기구 검토”를 언급한 후 별도 독립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불발됐다. 감독원이 설립될 경우 개입이 지나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빅 브라더’ 우려를 정부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실거래는 연간 150~200만 건 신고되나 불법거래로 최종 적발되는 건수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지자체에서 조사를 진행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적발에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부동산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부동산분석원에 계좌·납세 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실거래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주택 구매 자금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게 맞는지 금융회사 등에 직접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주택 구매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소명자료가 전부다.

정부 관계자는 “계좌·납세 정보 조회는 모든 실거래 조사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 등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enam.he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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