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악의적 방해 시 법정 최고형 구형한다

사회 / 김인환 기자 / 2020-08-21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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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인환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방역활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에겐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방역활동 방해 행위는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수개월 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며 “법무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하거나 감염 우려가 큰데도 검사를 거부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들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로 ▲ 집합제한 명령 위반 ▲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 방역 요원 폭력 ▲ 고의 연락 두절·도주 ▲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영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며 “가짜뉴스를 뿌리 뽑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인환 기자 directo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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