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에 걸친 집단휴진 끝, 민주-의협 최종합의문 서명

정치 / 김혜민 기자 / 2020-09-04 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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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혜민 기자]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보름 만에 마무리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의협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장에 복귀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에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의료 붕기, 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 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 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기관 지원책 마련 ▲여당의 의협·복지부 합의한 이행노력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중단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논의가 마무리 되기 전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합의문을 마련하기 위해 밤샘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정부 간 합의서 검토와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비록 합의문에 정책 철회 내용은 없으나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 비교적 만족스러운 합의문”이라며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업무개시 명령 거부로 고발된 전공의·전임의 문제에 관해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혜민 기자 enam.he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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