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자산 매각’ 초읽기···정부 “日 2차 보복 시 맞대응”

국제 / 김승민 기자 / 2020-08-03 1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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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4일 0시를 기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장제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는 더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승민 기자] 법원이 오는 4일 0시부터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한일관계가 또다시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 예고에도 예정대로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자신감에서다.

청와대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1월부터 일본의 2차 보복 시나리오에 대비한 세부적 대응책을 준비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더 나아가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한 ‘끝장’ 전략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기업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책임을 물어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상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다. 일본제철은 2008년 1월 포스코와 제휴해 만든 제철 부산물 재활용 기업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원)을 보유 중이다.

예상되는 일본 측의 추가 보복 조치는 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추가 수출규제,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기업 자산 압류 등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충분한 맞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관세 인상이나 비자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도 맞불을 놓고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제재의 경우 국내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에 달해 일본 은행들이 국내기업에 투자한 420억 달러 규모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은 대책이 더 필요하다. 불화수소는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완벽한 대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일본 측의 합의 거부 때문이다.

정부는 대법원판결 이후 일본 측에 ‘1+1안’(일본의 전범기업과 청구권 자금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새 기금을 만드는 것)이나 ‘자산 매각이행에 따른 일본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의 여지는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일본 내에 상당한 인맥을 쌓고 있어 이들을 통한 물밑협상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승민 기자 reporte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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