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 비율 향상에 지자체 ‘묵묵부답’

사회 / 김혜민 기자 / 2020-09-15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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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흑석 2동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혜민 기자] 정부가 수도관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 비율 한도를 30%까지 올렸으나 이에 응하는 지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임대물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4일부터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상향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서울 15~20%, 인천 및 경기는 5~20%로 상향된다. 지방은 기존 비율이 유지돼 5~12%다. 여기에 지자체 재량으로 10%까지 임대비율을 늘릴 수 있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임대비율을 결정한다. 서울시는 최대 30%까지 공공임대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도를 모두 채우지 않을 예정이다. 주택 업계에서는 시가 이 비율을 17% 안팎으로 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기부채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추가하는 대신 공간의 절반을 임대로 기부채납 해야 한다. 즉 의무 임대비율이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편, 경기도 내 50만명 이하 시·군의 임대비율은 모두 하한인 5%에 맞춰져 있다. 인천 및 경기 대도시 또한 의무비율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김혜민 기자 enam.he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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