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결손'...신종 코로나에 경제성장률도 '하향' 전망

경제 / 김인환 기자 / 2020-02-11 0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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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인환 기자]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14년(-10조9000억 원) 이후 5년 만이다. 여기에 신종코로나 사태로 올해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국가부채도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예산을 들여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에 제동이 걸렸다.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 원으로 정부의 예상치인 세입예산(294조8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덜 걷혔다.

올해 세수 여건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292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8000억 원 적다. 지난해 반도체 부진으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당장은 재정 지표가 악화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기 반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지난해 보다 0.4%포인트 올린 2.4%로 잡았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71조5000억 원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예상치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42조3000억 원)보다 약 30조 원 늘어나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가채무도 올해 8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인 805조2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채무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23년에는 10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연구기관들은 신종 코로나 장기화를 반영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성장률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2.2%에서 2.0%로,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도 2.3%에서 2.2%로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가 최고 0.2%포인트 성장률을 끌어내릴 거라고 봤다. 기존 전망치(2.1%)를 고려하면 1.9% 성장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다.

KDI가 지난달 22~29일 국내 경제전문가 22명(19명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2.1%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내 수출 지원과 피해 업종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던 2003년과 메르스가 발생했던 2015년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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